인공지능과 장애인 고용, 법적 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

1. 인공지능 시대, 장애인 고용의 기회와 위협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고용 시장에도 양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장애인의 직무 능력을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동시에 일자리 감소 및 차별 심화라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보조 기술은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제약을 극복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기술은 지체 장애인의 컴퓨터 사용을 돕고, 챗봇은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또한, AI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매칭하고, 맞춤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고용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은 AI로 인한 고용 불안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채용 시스템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학습하여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현행 장애인 고용 관련 법제의 한계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많고,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더라도 장애인을 형식적으로 고용하거나 저임금 직종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AI 기반 채용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로 인한 간접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AI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AI 시대, 장애인 고용 법적 보호 강화 방안

AI 시대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AI 기반 채용 시스템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마련도 시급합니다. AI 채용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AI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차별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4. AI 기반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방안

AI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직무 능력 개발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직무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반 보조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직장 내 적응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AI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AI 기반 장애인 고용 지원 플랫폼 구축, AI 관련 직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AI 기반 보조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AI 시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