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산업재해, 누구의 책임인가?

1.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새로운 주역이자 위험 요소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제조, 건설,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안전 관리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간의 실수나 기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면, AI 시스템의 오류, 오작동,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기존의 안전 관리 체계로는 예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부족, 알고리즘의 결함,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AI는 오류를 일으키거나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의 문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로봇이 작업자의 움직임을 잘못 인식하여 충돌하거나, AI 기반 안전 시스템이 위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법적 책임 체계의 한계, AI는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는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AI로 인한 산업재해의 경우, 기존의 법적 책임 체계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AI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AI의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AI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AI를 운영하는 사업주, AI를 제조한 회사, 아니면 AI 시스템 자체? AI 관련 기술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적 틀 안에서 AI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AI 시스템의 결함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AI의 작동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만들고, AI 기술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법적 책임 주체 논의, 다양한 관점과 접근

AI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책임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식이 제시되고 있으며, 각 접근 방식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AI를 '전자적 인격체(electronic personhood)'로 인정하여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AI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AI 자체에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AI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AI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AI 관련 산업재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AI 시스템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AI를 운영하는 사업주나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AI 관련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과실 책임 제도가 AI 기술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4. AI 시대, 안전한 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

AI 기술 발전은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소를 야기합니다. AI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책임 체계 마련과 함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 오류나 오작동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AI 관련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AI 안전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AI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AI 관련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술 발전과 안전 관리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AI 시대, 안전한 산업 환경 구축은 기술 발전과 인간 존중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