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금융법: 알고리즘 거래의 법적 문제

인공지능(AI)은 금융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거래(Algorithmic Trading)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와 높은 빈도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미 금융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 거래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법적 문제들을 야기하며, 기존 금융법 체계에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알고리즘 거래, 금융 시장의 혁신인가, 위험인가?

알고리즘 거래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 오류를 배제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알고리즘 거래는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리즘 거래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거나, 심각한 시스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발생한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사건은 알고리즘 거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몇 분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가 회복되었는데,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가 지목되었습니다.

2. 알고리즘 거래, 현행 금융법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알고리즘 거래의 빠른 발전 속도와 복잡성은 현행 금융법 규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 소재 불분명: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의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알고리즘 개발자, 거래 시스템 운영자, 투자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시장 조작 가능성: 알고리즘 거래는 시세 조종,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빈도 거래(High-Frequency Trading, HFT)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 미흡: 알고리즘 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의 작동 방식, 잠재적 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시스템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은 금융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의 설계, 테스트,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규제 공백 및 국제적 불일치: 알고리즘 거래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거나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규제 차익 거래를 유발하고, 국제적인 금융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규제 동향: 발 빠른 대응과 한계

알고리즘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요 국가들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플래시 크래시 이후 시장 접근 규정(Market Access Rule)을 도입하여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SEC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알고리즘 거래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고 있습니다.

 

EU: EU는 2018년 발효된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을 통해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MiFID II는 알고리즘 거래 사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시스템 안정성 요건, 투자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알고리즘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소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미래를 위한 제언: 건전한 금융 시장 발전을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는 금융 시장의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거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명확한 법적 책임 규정: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 시장 감시 시스템 강화: 알고리즘 거래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투자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일반 투자자들이 알고리즘 거래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국제 협력 강화: 알고리즘 거래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기술 발전에 발맞춘 유연한 규제: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경직된 규제보다는 기술 발전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AI와 금융의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알고리즘 거래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