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법과 계약해지

1.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 법적 효력을 위한 기본 개념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서는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달라지거나 서로의 입장이 엇갈릴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소액 거래든 고액 거래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로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계약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계약서의 핵심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줄이고, 내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입니다. 개인이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법인이라면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목적과 내용입니다. 거래 대상, 수량, 품질, 납기일, 대금 금액 및 지급 방식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공급한다'라고 쓰기보다 '2024년형 노트북 10대, 모델명 A100, 총액 500만 원, 2024년 5월 10일까지 납품' 등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대금 지급 조건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은행 ○○계좌로 송금'처럼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기간과 이행 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지, 주요 이행 사항과 기한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명시입니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라고 명시해두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3. 계약 해지 조항의 중요성 -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해지 조건과 절차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작성 시 해지 조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반드시 해지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조항은 언제,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 내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해지 절차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고, 통보 후 7일 이내 계약을 종료한다'와 같은 절차를 규정해 두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한다'는 식으로 작성해 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해지 조항이 없는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큰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4. 전자계약과 서명, 실수 없이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최근 전자계약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손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해 매우 효율적입니다.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거래라도 인감 도장을 사용하면 법적 효력 입증이 쉬워지고, 원본과 사본을 만들어 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서명 역시 법적 효력이 인정되니 적극 활용해 볼 만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가장 큰 실수는 '대충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샘플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위약금, 계약 해지 조항 등 핵심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야 하며,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 후 서명해야 합니다. 작은 거래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서 내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