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법조인의 윤리적 책임은 더욱 중요

1. AI와 법률의 만남, 새로운 윤리적 과제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 서비스 분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LegalTech)라는 이름으로 AI는 법률 문서 작성, 판례 검색,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법률 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하는 법조인에게는 더욱 엄격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2. AI 시대, 법조인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

AI 시대에 법조인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편향성: AI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데이터에 성별, 인종, 출신 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AI의 판단 역시 편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해당 인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조인은 AI의 판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데이터 편향성을 인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알고리즘 투명성: AI, 특히 딥러닝 모델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블랙박스 문제). 법조인은 AI의 판단 근거를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책임 소재: AI의 판단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AI 개발자, AI를 활용한 법조인, 의뢰인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조인은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일자리 감소: AI가 법조인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법조인은 AI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AI는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법조인은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AI 시대, 법조인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AI 시대에 법조인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AI 윤리 교육: 법조인 양성 과정 및 연수 과정에 AI 윤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작동 원리, 윤리적 문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법조계 차원에서 AI 활용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조인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데이터 편향성 방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책임 소재 명확화,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I 활용 감독 기구 설치: AI 활용의 윤리적 문제를 감독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기술 개발자와의 협력: 법조인은 AI 기술 개발자와 협력하여 윤리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AI 리터러시: 법조계는 AI리터러시를 통해 인공지능의 한계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AI 시대, 법조인의 역할: 정의와 공정성을 위한 노력

AI는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인간 법조인에게 있습니다. AI 시대에 법조인은 기술을 활용하여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AI 시대, 법조인의 윤리적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법조인은 AI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고,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