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법적 실수 TOP 5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창업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법적 실수 TOP 5

창업 열풍 속에서 매년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잘못된 법적 판단이나 사소한 실수가 훗날 큰 위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법적 실수 TOP 5를 통해, 미리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1. 공동 창업자 간 계약 없이 시작하는 실수

스타트업 창업 초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친구, 지인, 동료끼리 믿고 시작했다가 서류 하나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서로 믿고 시작하자"는 분위기로 출발하지만, 사업이 커지면 갈등이 생기고 결국 심각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되어 투자금이 들어오거나,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 누구의 기여도가 컸는지,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 공동 창업자 중 일부가 회사를 나가면서 지분을 요구하거나, 기술과 데이터를 들고나가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방 방법:

무조건 공동 창업자 간 계약서(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 역할과 책임, 투자 유치 시 주식 발행 방식, 탈퇴·이익 분배·청산 절차까지 명확히 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과 구조 설계를 대충 처리하는 실수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세금, 투자, 지분 분쟁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명의를 두고 혼란이 생기거나, 주주 구성이 뒤죽박죽되어 투자 유치 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자에게 무리하게 지분을 넘겨버려 향후 경영권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방 방법:

처음부터 법인 설립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자본금 규모, 정관 작성, 이사회 구성, 주식 발행 구조 등을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식재산권(IP) 관리 소홀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 디자인,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권(IP)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창업자들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을 소홀히 하거나, 개발자·디자이너와 계약도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명, 로고, 핵심 기술이 경쟁사나 외부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심지어 투자자들이 투자 직전에 IP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투자 철회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방 방법:

회사 핵심 서비스명과 로고는 반드시 상표 등록하고, 기술은 특허 출원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외주 개발자,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계약서에 산출물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없이 사람부터 채용하는 실수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과 운영이 중요한 만큼,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람부터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했다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소송, 4대 보험 미가입 문제 등으로 회사가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특성상 잦은 야근, 휴일 근무, 스톡옵션 약속 등이 뒤엉키며 갈등이 커지면, 직원이 퇴사 후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방 방법: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NDA), 경업금지 조항까지 명확히 작성하고 체결해야 합니다.

급여, 근무 시간, 근로조건, 성과급·스톡옵션 지급 조건까지 상세히 명시해 법적 분쟁을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5. 투자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

스타트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투자 유치입니다.

하지만 창업자 대부분은 투자금 규모만 보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주요 결정권을 투자자가 가져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투자계약서 안에는 복잡한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의결권 제한, 신주 발행 방식, 청산 우선권 등 하나하나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조항들입니다.

 

예방 방법:

투자계약서 검토는 반드시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금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행사하는 권한, 경영권 보호 조항, 지분 희석 방지 장치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마무리 | 스타트업 법적 실수, 사소해 보여도 회사 생존을 좌우합니다

스타트업은 도전과 성장의 과정이지만, 한 번의 법적 실수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챙겨야 미래의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창업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법적 실수 5가지는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일수록 법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 지분 구조 설계, IP 관리, 근로조건 명확화, 투자계약 검토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외부 투자자와 시장에서 신뢰받는 회사로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